공기업 투자증액 1조에 '추경 17.3조 + 기금 2조' 패키지일자리 4만개 늘리고 중소·수출기업 금융 10조 확대효과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천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다.
다만, 이 중에는 세금과 세외 수입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 12조원이 들어있는 만큼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천개를 포함해 연간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증액이 가능한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올해 예산의 총수입은 애초 372조6천억원에서 360조8천억원으로 11조8천억원 줄어들고 총지출은 342조원에서 349조원으로 7조원 늘어난다.
세출 확대분이 7조3천억원인데도 총지출이 7조원 증가하는 것은 기존 세출에서에너지·자원 공기업 출자액 등 3천억원을 감액한데 따른 것이다.
세출 확대분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생 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천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우선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2천억원 추가 투입한다.
경찰관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천개를 더하는 것을비롯해 사회서비스(1만9천명)와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2만8천명)에 이르기까지 총 5만개를 만든다.
연간으로 따지면 예산을 투입한 직접 일자리 1만5천개, 추경에 따른 간접 일자리 2만5천개 등 총 4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도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높여서 잡았다.
4·1부동산대책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천억원, 전세 임대주택 8천호를 추가공급하는데 6천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천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감소분 3천억원도 보전해 준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4만3천건에서 14만4천건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단가를 월 17만7천원대로 올렸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접경 지역의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1천억원 늘리고, K9자주포 등 무기체계도 보강한다. 사이버 테러에 선제 대응하고자 화이트해커 양성예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과 무역보험기금·수출입은행 출자 등 총 3천억원을 투입해 중소·수출기업에 총 10조5천억원의 금융지원을 추가한다.
추경 재원은 작년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3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천억원, 세출 감액 3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1천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8조6천억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국고채 물량 부담을 최소화기 위해 조기상환 등 시장조성용국채 발행물량을 대폭 줄여 총발행 규모를 당초보다 8조9천억원 늘어난 88조6천억원으로 묶기로 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4조7천억원에서 23조5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464조6천억원에서 480조5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는 34.3%에서 36.2%로 올라간다.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3%포인트, 내년 0.4%포인트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성장 전망이 2.3%인 점에 비춰 2.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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