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센터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토빈세(Tobin tax)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센터 소속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발표한 '금융거래세 도입의 주요원칙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지금처럼 환율절상 방지수단으로 토빈세를 고려하는 것은 단기 목표를 위해 중장기 정책수단을 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정부의 토빈세 도입 목적이 환율절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환율절상 움직임은 (정부 인식처럼) 토빈세 도입의 전제인 과도한 자본이동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시하는 2단계 형태의 토빈세(비상시에만 높은 세율 책정) 역시토빈세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상시'라는 규정 역시 자의적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과도한 환율 변동성은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토빈세 도입이나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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