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크라우드펀딩 6월까지 도입해 中企 자금조달은행 수수료체계 개편, 노후의료비 저축상품 개발 추진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등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을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 1천억원이 투입된다.
유망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 자금을 빌리는 데는 500억원의 공공 보증이, 사업성이 좋은 혁신형 중소기업에는 500억원 이상의 현금 투자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따뜻하고 튼튼한 미래창조형 금융지원 확립'이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의 핵심인 미래창조형 금융지원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창조경제'를 금융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는 창업준비, 기업 운영,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 기회 부여를 각단계에 맞춰 지원하도록 현재의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준비 단계에선 소액다중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법제화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로 도전할 예비 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이달 500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 최대 5억원씩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료도 0.5%포인트 낮춘다.
기업 운영 단계에선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특허 기술을 팔아 운영·투자 비용을조달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이달 1천억원을 들여 'KDB Pioneer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을 만든다. 운용 기간은 투자금 회수 기간을 고려해 7년으로 잡았다.
'지식재산권(IP) 펀드'로 불리는 이 사업은 기업에서 IP를 사들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IP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남긴다.
IP 사용료로 들어올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펀드의 추가 사업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기보는 사업성이 좋은 기업에 보증과 현금투자를 병행한다. 기보는 이런 '보증연계투자'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신보도 법이 개정되는 대로 투자한다.
산(産)·학(學)·연(硏)이 기술·산업 융합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곳에는50억원 한도에 95% 보증비율로 대출을 보증하고 보증료는 0.3%포인트 낮춘다.
사업이 궤도에 올라 투자금을 회수하고 재투자를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선 기업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지원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자금을 빌릴 때 신보가보증을 서는 '중소기업 M&A 보증'을 도입한다.
산은, 정책금융공사, 신·기보 등은 '성장사다리펀드(가칭)'를 만들어 IP 거래는 물론 중소기업 M&A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사업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로막는 연대보증은 지난해 은행권에서 폐지된 데 이어 올해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폭 축소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인은 법원 등에남은 불리한 정보를 일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영권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벤처·중소기업 투자가 '유동성 공급자(LP)' 역할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등 소비자와 분쟁이 잦은 은행의 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에 착수,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보험상품의 중도해약환급금이 납부보험료보다 적게 돌아오는 원인인 설계사 판매수수료 체계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고질적인 병폐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꺾기(구속성 예금)'의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최고 5천만원인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도록 결제대행업체(VAN사) 수수료 합리화대책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는다. 카드 대출금리 개편 방안도 하반기에 나온다.
고령화에 대비해 직장인이 온라인으로 손쉽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개발된다. 노후 의료비에만 쓸 수 있는 '연금의료비저축'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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