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수는 소득과 소비 등 물질 요소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문화 여가 등 비물질 요인도 함께 고려해 만든다.
정부 부처 간 행정자료를 공유해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주택소유현황 통계를 작성한다.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택유형별 집세 지수도 만든다.
◇"우리는 행복한가"…국민행복지수 개발 3일 통계청이 청와대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이 실제 삶의다양한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행복지수를 개발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회원국의 주거환경·일자리·공동체 생활등 11개 영역을 비교한 행복지수(BLI·Better life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일본·프랑스·캐나다도 지표 개발에 뛰어드는 등 행복지수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다.
BLI는 국제 간 비교에 초점을 맞췄지만, 통계청은 국내 상황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 개발에 중점을 뒀다.
구성항목은 물질적 생활요건(소득·소비·고용·임금·복지·주거)과 비물질적생활요건(건강·교육·가족과 공동체·문화여가·시민참여·안전·환경·주관적 웰빙)을 검토 중이다.
가중치는 통계 이용자가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통계청이 가중치를 다르게 매기는 건 가치개입 활동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희길 통계개발원 박사는 "삶의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도 국가 통계청의 개입은 정책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공약에 맞춰 소득분배구조를 보여주는 통계도 개선한다. 중위소득, 5분위 분배율, 빈곤선, 지니계수 등 기존 통계가 양극화와 중산층의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4월)와 가중치 개발(9월)을 거쳐 '울프슨 지수' 등 중산층지표를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빈곤층이 얼마나 늘었는지, 중산층은 얼마나 두터워졌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통계청은 기대한다.
◇부처별 '통계 칸막이' 없앤다 부처끼리 행정자료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범위도 넓힌다.
건축물대장·주민등록부·과세자료·국민연금자료 등을 활용해 연도별 개인 주택소유자 현황을 보여주는 '주택소유현황 통계'를 12월까지 개발한다. 기업규모별재무현황과 사업장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영리법인기업 통계'도 내놓는다.
중소기업 정책지원에 필요한 중소기업 가동률 통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중소기업 서비스업생산지수, 중소기업 생멸통계 등도 연내에 개발한다. 경기변동을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제조업생산 속보지수도 개발에 들어간다.
고용통계와 관련해선 청년·경력단절여성·베이비부머 등 정책 대상별로 다양한통계를 작성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소비자물가지수는 12월까지 가중치를 개편한다.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유형별 집세 지수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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