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부족, 산은 민영화에 대한 정부 입장,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정 등 추가>>국세만 6조 이상 부족…GDP대비 관리대상수지 -0.3% 난망
올해 우리 경제의 불황 탓에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수가 줄고 세출이 늘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8일 년 경제정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당 수준의 세입차질을예상했다.
우선 국세수입이 6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을 당시 전망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해서다. 당시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은 3.3%,2013년 성장률은 4.0%가 될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는데, 실제 지난해 성장률은 2.
0%에 그쳤고, 올해 전망치는 2.3%로 낮아졌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전년도 경제활동과 연동하고, 부가가치세는 올해 경제상황을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 감소는 불가피한 셈이다.
지난해에도 경기 회복이 지연된 탓에 국세가 2조8천억원 가량 덜 걷힌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이후 3년 만의 일이었다.
세외수입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우려됐던 대목이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이전수입(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 등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공기업 지분 매각이다.
해당 수입은 기업은행[024110] 5조1천억원, 산업은행 2조6천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작년부터 세입예산에 올렸으나 정부는 한주도 팔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가 65.1%를 가진 기업은행 지분을 팔아 채울 세외수입은 과다편성논란까지 빚은 바 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 지분 총액이 주식시장 침체로 4조5천억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 매각을 둘러싼 방침도 아직 정리하지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영화 정책에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고 이전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평가했다.
신제윤 신임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금융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민영화에 유보적 뜻을 피력했다.
민영화를 강행하더라도 기은은 목표주가에 미달하지 못하면 팔기 어렵고 산은은중장기 외화 빚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주식매각 관련 선행 절차의 지연으로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지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둔화가 장기화함에 따라재정의 경기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한 때문이다.
또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달성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2013~2017년 135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세우면서 내세운 '균형재정 기조 유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0.3% 적자를 예상했다.
∼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에 2천억원 흑자로 균형재정 달성을 계획했다가 '균형재정 기조 유지'로 후퇴했었는데, 이번에 재차 균형재정에서 멀어지게 된 셈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감소)분만 반영해도 GDP 대비 1% 적자는 사실상 내포돼 있다"며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정부는 새롭게 ∼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건전 재정기조 정착,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등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민행복 약속 실현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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