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 신설은 건보공단이 제안했다는 사실 추가. 제목 변경.>>"시중 아이디어 정리한 수준일 뿐 증세는 없다" 해명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기재부가 정책 혼선을 빚었다.
내부에서 합의 안 된 증세 사안을 타 부처에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보낸 것이다. 이 사안은 새 정부의 국정 기조나 지난 22일 취임한 경제부총리의 정책 방향에어긋나는 것이다.
26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예산실 주재로 열린 재정계획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문건이 배포됐다.
해당 문건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세제실은 해당 문건이 배포된 지 하루가 지나도록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증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비과세·감면 정비를 하겠느냐"며 반문할 정도였다.
1차관 산하에 있던 예산실과 세제실을 새 정부 들어 2차관 밑으로 모았음에도예산실과 세제실이 엇박자를 낸 것이다.
예산실이 제안한 세목 신설은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 충돌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역시 취임사에서 "증세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당장은 쉬울지몰라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출구조를 국정 과제중심으로 확 바꿔야 한다"며 같은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담뱃세와 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시사한 전력도 있다.
기재부는 세목 신설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이 빚어진 사실을 알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 부처에 넘긴 문건은 시중에 떠도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수준이다"며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방안, 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은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선을 그었다.
건강세를 신설해 건보 재정을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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