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전체 예산집행의 70%를 상반기에 배분한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발로 끝나면 하반기 중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재정정책 기조(GDP의 2.2% 재정흑자 목표)는 2003년 이래 가장 긴축적이라며 이 점이 앞으로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 조기집행에도 실물지표가 가시적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내수가 상당히 약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분야로는 고용창출과 사회복지를 꼽았다. 다만, 금융·부동산 시장이 동반회복되지 않는 한 재정지출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수준인데다 물가 역시 안정적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이 재정건전성 악화·경기 과열에 이를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이어 "처음엔 대규모 경기부양조치를 시행한 뒤 경기 회복 추이에 따라 부양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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