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패키지에 금리 포함할 수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지만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이 중요하다고 밝혀 경기부양의지를 나타냈다.
또 곧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패키지에 '금리'부분이 다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국은행과의 정책조율 가능성이 대두된다.
현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재정의 또 하나 기능인 경기안정기능을 고려해 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질문에는 "경기안정기능을 얼마만큼 강조하고 컬러링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상황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령화·복지수요 증가세·통일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부양, 성장잠재력 확충, 공약 이행방안 등을 담을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처 간 협의도 해야 하고 경제장관회의를 거쳐서 바뀔수 있으므로 확정된 다음에 밝히겠다"고 답을 피했다.
현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정책 패키지로 다뤄야 하기에 그 안에서 추경이 차지하는 포션을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봐야 하기에 시기나 규모는 정책방향이 확정돼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경제장관 간담회에 대해선 "경제장관회의 운용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향후 세종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고 국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는 내수 활성화의 키(관건)"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책 패키지에 금융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출경쟁력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여러 가지가있다"며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개체가 있기에 각 개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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