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양국 간 후속협의도 `올스톱'
오는 15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발효된 지 1주년을 맞지만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면서 양국 간 후속 협의가 `올스톱' 상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는 행사도 원산지 문제를 다룰 한 건뿐이다.
미국이 각종 세미나와 행사로 FTA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분주히움직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통상교섭본부는 7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져 발효 1년이 되는 날열기로 했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못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올해 처음 열릴 예정이다.
최경림 FTA교섭대표는 "날짜를 잡지 못한 채 기초적인 협의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 논의도 진척이 없다.
작년말 ISD 재협상과 관련한 민관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이 종료됐지만 부처간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ISD 재협상 여부에 대한 정부결정이 지연되면서 양국간 '서비스·투자위원회'와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중소기업 작업반'의 협의일정도 미궁에 빠졌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가 여럿이지만 정부 차원의 발효 1주년 행사는 전무하다.
15일 코엑스에서 무역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는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전략'세미나가 고작이다. 그나마 참석부처는 관세청 한 곳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국 관련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미국 외교ㆍ경제 분야 전문가 집단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 워싱턴에서 한미 FTA 이행1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양국 간 FTA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전략을 짚어보는 한편 양국의 향후 경제 관계를 전망하는 자리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 KEI 소장, 존 햄리 CSIS 소장,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FTA 막판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캐런 바티야 제너럴일렉트릭(GE) 부회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맡았던 매튜 굿맨 CSIS 정치경제 석좌 등 인사가 참석한다.
미국상공회의소(USCC)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하원 외교위원장,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연설한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이 온갖 진통 끝에 결실을 본, 한미 FTA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정부의 기본역할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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