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LTV·DTI, 론스타 논란, 우리금융 민영화금융위 "신 내정자 신상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자신
역대 금융위원장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대상인 신제윤 내정자는 국회에서 혹독한 정책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 등에 휘말려 낙마한 박근혜 내각의 일부 국무위원과 달리 신 내정자에게는 금융정책의 여러 현안과 관련한 질문 공세를 펼 태세다.
당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미완으로 남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견해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융위는 대선 과정부터 감독체계 개편 문제로 말이 많았다"며 "여야가 모두 대안을내놓은 만큼 신 내정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신 내정자가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금융감독원과 관계 설정 문제도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 내정자의 행정고시 1년 선배다. 웬만한 질문이라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신 내정자도 이런 인연 때문에 금융위·금감원 관계 설정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되도록 말을 아끼는 듯하다.
김 의원은 "금융위·금감원 체제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금감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큰데, 여기에 대해 (신 내정자가) 어떤 구상이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 측도 "국제금융을 전공한 신 내정자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로 분리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며 "국내외 금융시장 급변 환경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미국계사모펀드 론스타 문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도 여야 의원들이 제시할 주요 '시험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내정자는 LTV와 DTI는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우리금융[053000] 민영화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국민주 방식을 배제한 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기준 의원(민주당) 측은 "신 내정자는 '론스타 3인방'으로 불렸던 만큼 과거외환은행[004940] 지분 매각에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대응 방향도 질의 대상"이라고 꼽았다.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물어볼 것"이라며 "가계부채 해법과 우리금융·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에 신 내정자가 어떤 구상을 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 측도 "신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정책현안 위주로 이뤄질 것같다"며 "4대 금융지주의 리더십이나 LTV·DTI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 내정자가 다른 장관 내정자에 견줘 재산이 적은 편인 데다 현재로선 병역이나 세금 등과 관련한 의혹이 적은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맡은 한 금융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신 내정자는 '신상털기'로 나올 게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심스레 자신감을 내비쳤다.
zheng@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