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민영화 지연 부작용 강하게 비판
이명박 정부에서 세 차례나 매각이 무산된 우리금융지주 처리 문제가 다시 금융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사령탑'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되고서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라는 격랑을 겪으면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해 12조8천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았다. 2010년부터 민영화가 본격 추진됐지만 세차례 모두 무산됐다. 매년 발생하는 채권이자만도 2천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지연될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는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할 금융권의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금융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않았다. 다만 작년 7월 3차 민영화가 무산되자 "차기 정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새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새 정부에서 이 문제가 조기에 공론화하는 듯하다.
신제윤 후보자가 내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금융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조직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속한 민영화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한 발언으로 읽힌다.
신 후보자의 이런 견해가 전해지자 4일 우리금융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리금융에선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발언 수위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금융권에선 새 정부가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자연스레 힘이 실린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을 놓고 여러 갈래로 논의됐다. 분리매각, 일괄매각, 국민주 방식 등이 대표 방안이다.
2010년 12월 1차 매각 때는 계열사 분리매각 방식이 고려됐다. 무려 23개 인수후보가 몰렸지만 대부분 `함량미달'이어서 무산됐다. 2011년 8월과 2012년 7월의 2,3차 매각시도에선 일괄매각이 추진됐다.
산은지주와 KB금융지주가 각각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번번이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강만수 산은회장과 어윤대 KB금융[105560] 회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두터웠던 게 문제가 됐다.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선 성사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매수할 만한 마땅한 주체가 없다. 1차 매각 때 유력한 후보였던 하나금융지주[086790]의 경우 외환은행[004940]을 떠안아 추가여력이 없다. 3차 매각 때 인수를 검토했던 KB금융지주는 `메가뱅크(거대은행) 출현'을 우려하는 기류가 강해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다. 사모투자펀드(PEF)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국민정서가이를 받아들일지 문제다.
매각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1월30일 기자들과 만나 "분리매각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한꺼번에 일괄매각하고 다시 거기서 우리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매각하는 게 쉽다"며 일괄매각을 주장했다.
대선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할 것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경남은행의분리매각을 주장했다.
국민주 방식은 일부 정치권과 우리금융 관계자 및 노조가 희망하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이 독자생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특히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신제윤 후보자는 국민주 방식에는 `절대 반대'라고못을 박았다.
신 후보자는 "금융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면서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포스코[005490]와 한국전력[015760]의 사례에 대해 "사실상 외국기업이 된 것 아니냐"며 `실패'라고 평가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될것으로 예상한다.
신제윤 후보자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제일 청탁이 많은 게 우리금융이다"면서 "당장 주인을 못 찾아주면 도덕적인 부분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전해졌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적자금 투입 이후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인사 때마다 정치권 줄대기 잡음이 불거진 조직문화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들린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