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TPP 면밀 검토' 언급…기존 정부 태도와 구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TPP) 논의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ㆍ중, 한ㆍ중ㆍ일 FTA의 추진에는 적극성을 보여왔지만 TPP에 대해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왔다.
인수위는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를제시했다.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흥경제권과의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창출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TPP 등 아태 경제 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FTA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환태평양 11개 국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일본도 참여 여부를 본격 저울질하고 있다.
21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 아베 신조 총리가 TPP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힐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TPP와는 거리를 둬왔다.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TPP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를 의식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었다. 일각에선 TPP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출발했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우리 정부의 참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미국 통상 관계자들은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TPP 참여를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마련한 인수위가 `TPP 면밀 검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면밀 검토'라는 어구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는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의 이런 입장이 TPP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는 이르다는지적도 있다. 아직까지 TPP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TPP를 일단 제대로 살펴본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수준의접근일 뿐이라는 것이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