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층평가 향후 운영방향 마련
정부는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대규모 사업은 심층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심층평가 향후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심층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분석ㆍ평가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모두 67개 과제를 평가해 60개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예타 대상 사업은 심층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예타가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향후 심층평가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도록 해 필요 시바로 심층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과세ㆍ감면제도에도 심층평가를 벤치마킹한 '조세지출 종합평가'를 해 감면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시장원리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했으나 객관적인 성과검증이 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의무지출성격 사업 가운데 효과성 검증이 미흡하면서 재정 소요가 확대되는 분야 등을 올해중점적으로 심층평가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만든 '지출성과제고방안'에 대해선 각 부처가 6개월 이내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에 보고하게 했다. 심층평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위해서다.
정부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과 같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군의 경우 통합적인 성과목표관리를 시행하고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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