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질개선사업 성과 '미흡' 평가하이브리드 차·저공해 경유차 신규 보급사업 중단키로
정부가 대기 환경 개선에 매년 2천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오염물질 감소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대기질개선사업군'을 심층평가한 결과 오존,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개선 수준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대기질 개선사업군은 경유차 배출가스 줄이기,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11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연도별 예산은 2011년 2천484억원, 작년 2천556억원, 올해 2천214억원이다.
평가 결과 지난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4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20㎍/㎥)의 배가 넘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총 배출량은 2004~2010년 사이 매년 늘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건설기계의 경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기계는 총 대수의 0.1%(200대)에 그쳤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는 배출량에 비례해 매기는 기본부과금을 적용하지 않는 등 규제도 미흡했다.
사업별 재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서울, 영광, 제주 등 8개 도시의 공공기관에 보급됐는데, 대상 지역이 지나치게 많아 전기 충전인프라망을 집중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저공해 경유차, 전기이륜차 등은 비용 대비 환경 개선 효과성(B/C)이 각각 0.01, 0.6, 0.65 등으로 기준(1)에 미달했다.
기재부는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기계에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고, 가정용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모델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도록 구매보조금도 다시 설계하고, B/C 비율이 극히 낮은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저공해 경유차의 신규 보급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천연가스 자동차는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해 구입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경유차에 적용하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기재부는 '사료산업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사료산업 지원사업군은 경영체에 사료의 생산비와 제조비, 유통비, 원료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예산은 2011년 1천465억원에서 올해 4천190억원으로크게 늘었다.
기재부는 "재정지원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안정되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늘어났지만 재배 면적을 늘리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대비책도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배합사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의 경우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위한 융자 지원 규모(2012년 580억원)가 전체 원료수입액의 0.9%에 그쳐 국제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2010년 60%에서 작년 30%로 떨어져 사료작물생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사료 생산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높이고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가격과 관련해선 융자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사료원료의 수입처와 품목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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