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구로 활용 제안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낮아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다중채무자'가 14만명으로 추산됐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이들의 자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10일 '다중채무자문제 해결을 위한 네 가지접근방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행복기금을 저소득층 자활지원기구로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서 위원은 나이스신용정보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다중채무자의 현황을 분석했다.
2012년 말 현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322만명) 중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잠재위험 채무자는 173만명, 이들의 대출액은 217조원으로 파악됐다.
173만명 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 30일 이상 연체 중인 고위험 채무자는 총 14만명으로, 5조3천억원을 빚지고 있다. 이중 11만명(3조8천억원)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서 위원은 "이들 14만명이 다중채무자 대책의 1차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다중채무자 대책이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다중채무자의 부실에 따른은행 전체의 위험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도 '저소득층을 위한 포괄적 자활 지원기구'로 확대해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와의 차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채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정부 주도로 상담,직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며 "채무탕감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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