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복지공약 재원조달 어려움 토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구조를 이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국회 예산심의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원회 간 유기적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각개약진하다가 예결위에 와서 난도질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론 예결위가 예산 총량을 심의하고 상임위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조정하는 '톱다운(하향식) 예산 심의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총세입ㆍ총지출ㆍ국가채무를 얼마로 할지, 국방ㆍ교육ㆍ복지예산 등에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지 심의한 뒤 각 상임위에 예산심의지침을 제시하면상임위가 소관 분야별로 세부 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쪽지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적극 뒷받침하겠지만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재원 마련) 방식대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과 다른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혁 등 창의적인 재정운용 방식을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소회로는 "여론의 흐름을 중시하고 설득 노력을 강화했다면 쇠고기 수입,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 등 여러 정책이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지난해 3,4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더는 나빠지진 않겠다고 평가한다"며 "완만하나마 상승 흐름을 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장관 임기를 마친 후에는 대학으로 돌아가 교수직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