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청사 방화 후 도입 추진…"방문자 잠재 범죄인 취급" 비난
한국은행이 방문객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과잉 감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은은 국내에서 보안이 가장 엄격해야 할 곳이지만 방문객이 잠재 범죄인으로취급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은 본관에 '방문자 위치인식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시스템은 방문자에게 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출입증을 주고 실시간 위치를 추적, 은행 내 동선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치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당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한 60대 남자가 방화ㆍ투신한 사건 때문이었다.
다음날 외부인이 한은 총재실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간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것도 계기가 됐다.
한은은 지하에 금고 등이 있어 국가ㆍ공공 기관에서 보안이 가장 중시되는 '가'급 기관이어서 경비를 강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찰은 작년 10월 말 유찰됐다. 한 업체가 참가했으나 기술 문제 등을이유로 이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위치추적시스템 도입은 진전이 없다.
당시 한은은 시스템 도입 단가로 총 2억2천만원을 제시했다. 위치추적 기능이있는 출입증 600여 개와 서버 장비, 운용 컴퓨터 등을 모두 포괄한 금액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로 `빅 브라더'를 만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 변호사는 "위치정보는 사생활에 포함되지만, 방문객이 동의하면 법적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가 생겼다고 모든 방문자를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은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방문자 위치추적 장치(라우터ㆍ게이트웨이)를 집행간부와 금융통화위원실이 있는 층에 4~5개씩 집중하여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가 있는 지하나 외화보유액을 운용하는 부서에는 층당 1개만 배당했다.
한은은 지난해 7월에도 내부 익명게시판에서 총재를 비방한 직원들을 IP 추적으로 찾아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다가 국회에서 문제 되기도 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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