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모든 지출은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야"
정부는 재정위험 확산에 대비해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지출은 원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결산 신년하례회'에서 국가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이 방침은 기재부가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공약이행용 재원확보 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천억원을 투입하되 기재부는 세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재원 81조5천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박 장관은 재정위험의 영역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단기에서 장기로 확대한다고우려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국가채무 관리의 범위를 넓혀 공공부문 전체의 채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채무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선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가계ㆍ기업ㆍ정부 등 어떤 경제주체라도 빌린 돈은 결국 갚아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가장 낮아서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인 지출 요구에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입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는데 지출 요구가 급증하고, 재원배분 갈등은 첨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배분 전략과 관련해선 "모든 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철폐하고,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을 해결하는 부분에 배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원작자인 빅토르 위고가 말한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고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라는 구절을 소개하며,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건전재정 원칙을 확고하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기대했던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회복세에 이르지 못했지만무리한 경기부양의 유혹을 뿌리치고 꾸준히 체질을 보강했다는 자평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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