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ㆍ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 한국보고서' 발표
우리나라 무역 통계에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대(對) 중국 무역흑자는 450억달러 감소하고 대일본 무역수지는 거의 균형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을 새로운 무역측정 수단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9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569억달러(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합산)였으나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면 104억달러에 그친다.
이는 한국산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과 일본, 독일 등제3국을 수출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통적 측정방식인 총교역량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9%로 감소한다.
같은 방식으로 2009년 85억달러였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3억6천만달러로 줄어든다.
한국의 부가가치가 사실상 중국의 수출품에 포함돼 일본으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미 수출액은 80억달러 정도 늘어난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을 측정하면 실질 교역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장점이 있다.
A국이 생산한 100달러의 중간재를 B국에 수출하고 B국이 이를 재가공해 C국에 110달러에 수출하는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총교역량 기준으로는 이 무역에서 발생한수출과 수입은 각각 210달러가 된다. C국은 B국에 110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며 A국과의 교역관계는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실제로 C국의 수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C국과의 무역관계가나타나지 않은 A국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C국의 무역적자는 B국으로부터 10달러, A국으로부터100달러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그대로 반영된다.
한국은 수출에서 국외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나타났으며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이 주로 천연자원을 수입해 가공하는 세계 상품의 생산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수출에서 운송과 물류, 금융 등 서비스 부문 기여도는 37%에 그쳐 멕시코,칠레, 노르웨이와 함께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대외 교역 상황의 재분석을 통해 실제 부가가치 창출분을 중심으로통상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며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므로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justdust@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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