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2기 개각 인사 검증에 나서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의 새 경제팀 수장에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미투자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정책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곤 민주당에서도 질타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재경부 1차관 출신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4개월에 그쳤다는 점을 들며 '본인도 실천 못 할 규제를 만드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본인은 투 바이(to buy, 매입)하는 게 아니고 투 리브(to live, 실거주)하는 게 소신이라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택 거주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모자랐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서 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목표가 뭐였습니까?]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거주 중심의 주택문화로 가자, 공정과세로 가자,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확실히 하자는 목표였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목표가 다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 문제를 국회에서 더 논의하겠다며 수정 여지를 남겼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발전소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연간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 한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은 결국 무산됐는데요. 이 부총리 후보자를 향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여당의 당부도 있었다고요?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벌어진 주도권 논란을 꺼내며 이 부총리 후보자를 향해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제정책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부총리가 정책의 키를 잡고 대통령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감한다"면서 경제팀이 원팀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식 노동에서는) 지금처럼 주 52시간 획일적으로 하면서 그걸 위반하면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또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기업과 업종들이 있다며, 역시 획일적인 규제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기 개각 인사 발표부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거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지속 하락세입니다.
경제 사령탑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나마 무난할 것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내일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가장 큰 고비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