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 김동욱 기자 ] 한·일 간 대립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주가 한·일 갈등의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2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양국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된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재판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기간 중 벌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정하고 있다.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결례성’ 발언을 한 점 등이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동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만 고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4일에는 GSOMIA의 연장 여부가 가려진다. 한국 정부가 대일 압박 카드로 파기를 시사하기도 했던 만큼 연장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SOMIA를 연장하되 실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GSOMIA가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도 18일 마이니치신문 기고를 통해 “GSOMIA는 한국이 일본과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24~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측이 주요 선진국들에 자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G7 정상회의를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일본 언론들은 G7 회의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정당성과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지난 14일 고향인 야마구치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취업박람회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양국의 교류 중단이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