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담금의 6배 요구할 가능성도
지난 10차 SMA(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을 담당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서울에서 만난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오는 20일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베츠 대표는 18일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르면 9월에 시작될 11차 SMA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 조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양국은 11차 협상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두 사람이 차기 협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한 상황이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새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