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더해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1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적용 대상과 관련해 또 한번 당·정 협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시기, 어떤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협의가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도입 필요성과 취지 관련 효과와 관련해 일부 풍선 효과나 공급 축소 등 우려와 여론이 상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간사는 “이에 맞춰 정부 여당도 신중에 신중을 더해 이 정책을 만들고 또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실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