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과 재수생 수, 대학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한 '대입가능자원'과 대입 정원이 역전된다.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000여명 줄어든 47만9376명으로 대입정원 49만7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800여명 적을 것으로 보인다.
대입가능자원은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5년 뒤인 2024년 37만3470명으로 40만명을 밑돈 뒤 2030년까지 40만명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72개 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제외) 입학정원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입학정원이 많은 학교부터 차례로 학생이 채워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입자원이 40만명인 경우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다.
대입자원이 30만명까지 감소하면 252개교가 '새내기'를 구경도 못 하는 처지가 된다. 문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이 올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중위추계)를 보면 0세부터 만 14세까지 유소년은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줄 전망이다.
만 6~21세인 학령인구는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과 2067년 각각 608만명과 36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학진학을 앞둔 나이인 만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줄어든 뒤 2067년 25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출생률 반등이 요원한 만큼 대입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대입정원 감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옛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 67곳과 전문대학 49곳 등에 총 1만명 규모의 정원감축을 권고했다.
그리고 2021년 시행될 기본역량평가 때는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대신 학생충원율 평가 비중을 높여 대학이 평가 전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교육부 방안이 서울에서 먼 지역에 있는 대학부터 순서대로 폐교될 것이라는 의미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13∼2018년 서울 내 대학 정원은 3.5% 감소(9만771명에서 8만7572명)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 대학 정원은 9.9% 감소(11만1386에서 10만368명), 이외 지역 대학 정원은 13.6% 감소(34만3715명에서 29만6835명)해 지방대의 정원 감소 폭이 컸다.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이 중요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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