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증권거래세 폐지 추진
민주당 "경제 기초체력 갖췄다"
[ 고은이 기자 ]
최근 증시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9일 동시에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제2의 IMF’라는 표현을 쓰며 금융시장을 향한 우려를 쏟아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한국거래소에서 연 금융시장 점검 간담회에서 “최근 증권·외환시장을 보고 국민들 사이에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일본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 다른 외국계 자금도 동조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1조4000억원의 연기금을 투입해 주식시장의 낙폭을 막아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노후자금인 연기금을 (주가 안정에) 사용하는 게 적정하냐는 걱정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준비할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배당소득세를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커지고 있는 시장 변동성을 이겨낼 만큼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한국 증시, 애널리스트로부터 듣는다’ 간담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이 과연 IMF 외환위기와 비교할 만큼의 상황인지, 정치적 표현으로 그만큼의 공포감을 조성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외환보유액도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 소박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의 꿈을 부수는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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