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와 경제에 걸친 복합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시급한 구조개혁을 외면하면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에 초대형 외부 변수들이 겹쳐 충격은 커지는데 출구는 안 보인다. 민관 공히 돌파 의지나 노력 이상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때 귀 기울이고, 혜안을 얻으라고 원로가 있을 것이다.
“말잔치에만 몰두할 뿐 정부의 위기대책이 안 보인다”는 진념·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의 쓴소리(한경 8월 7일자 A1, 4면)는 그런 차원에서 주목을 끈다. ‘감정적 수사’만으로는 안보위기도 경제난도 풀 수 없다는 원로들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한·일협정까지 다시 따져보자는데, 북한처럼 폐쇄주의로 가자는 건가. 지금이 표만 따질 때인가”(진 전 부총리), “지금 필요한 건 고도의 기술력이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다. 청와대 목소리만 들린다”(전 전 부총리)는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두 전직 부총리는 정책을 다각도로 다뤘던 경험이 있고, ‘인간관계’나 정서적으로도 현 정부와 멀지 않은 인사들이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외교 원로들도 의미 있는 목소리를 냈다. 공 전 장관은 “타협이 가능한 중재위원회를 피한 채 한·일 양국이 으르렁거리면서 중국 러시아가 보기엔 무주공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교는 전 국민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아베 총리도 적어도 3년은 우리가 마주 앉아 바라봐야 할 상대다”는 쓴소리를 했다. 전직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고언은 넘칠 정도다.
전문영역에서 평생 연구해 온 전문가와 원로들 지적과 경고, 제안에 정부·여당은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민간 싱크탱크들이 제시하는 대안에도 눈길이 갈 것이다. 독서법에 지혜와 지식을 두루 얻으려면 고칠현삼(古七現三, 고전 7권에 현대책 3권 비율로 읽는다는 의미)이 좋다는 말도 있지 않나. 오늘 대통령 주재의 국민경제자문회의도 그렇게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우리끼리’를 외치며 ‘죽창’을 들자고 할 게 아니라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원로들 고언은 더욱 그럴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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