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강화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 대응방안을 밝히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들 분야의 안전조치라고 하면 방사능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분야별 담당 부처가 나눠서 시행하고 있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수산물 등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기물은 환경부가, 그외 공산품은 관세청이 각자 장비와 인원을 투입해 방사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불이익을 준 만큼, 우리도 안보와 안전 문제에서 과거보다 더욱더 꼼꼼한 검사를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토양이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다는 현지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어 방사능 안전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샘플을 확대하거나 검사 강도를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일본산 물품 수입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야 확정되고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우리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가 2011년 3월 14일 이후 이달 1일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한 결과 총 204건, 205.8t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조치했다. 가공식품에서 191건, 131.8t이 반송됐고 수산물에서 5건, 20t이 통관 과정에서 되돌아갔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가공식품 4건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5t이 반송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