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안건은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11건) △ 추경안 배정계획안(1건) 등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천732억원도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천732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전체 추경 규모는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6조6천837억원에서 8천568억원이 감소한 5조8천269억원이 됐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번 추경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이를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에 경기대처, 민생안전,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으며 이러한 분야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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