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의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악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이 이끌게 될 법무부가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신독재 밑그림을 그린 조국 수석, 이제 그가 이끌게 될 법무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차별 공포정치'의 발주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 법무행정 전반의 총괄로 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법치주의의 악몽과 같은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직 등에 무임승차한 사람이 무려 16명이다. 이미 경질됐어도 몇 번은 경질됐어야 할 민정수석"이라며 "오히려 영전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태우·신재민 폭로,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휴대전화 사찰 등으로 점철된 이 정권 공포정치의 중심엔 바로 조국 수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장기간 공전시키고, 나아가 날치기 국회의 배후 조종 역할을 한 그가 민주공화국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몰아세웠다.
또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심지어 동료 학자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호가 이 정권의 부패와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하고, 나아가 제1야당 궤멸을 얼마나 선동할지 아찔하다"며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가 눈앞에 벌써 그려진다. 아니, 헌법 가치 몰락이 뇌리를 스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청와대는 격무와 스트레스의 온상일 것"이라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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