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도국 우대' 정조준
트럼프 "부유한 나라" 거론
'개도국 지위' 韓에 압박 커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얻고 있다면서 'WTO 새판짜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거론해, WTO에서 한국이 누려온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통해 WTO 무역 분쟁이나 시장 개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며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도국 체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무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를 무대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제여론전을 본격화한 우리나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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