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경 댓글] 공무원 1명 늘때 규제 하나씩…기업 "숨도 못 쉴 지경" 등

▶지방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너무 단속이 많고 규제도 많아 월급 주기 정말 힘듭니다. (중략). 털어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바로 처분 내리는 단속은 이 나라 중소기업을 다 죽이는 겁니다. (doro***, 7월 24일 네이버)

: 7월 24일자 ＜공무원 1명 늘때 규제 하나씩…기업 “숨도 못 쉴 지경”＞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전한 것을 보고.


▶일단은 일본에 특사를 보내 경제 제재를 풀고 조용히 소재부품 등을 국산화해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국산화율을 높여야 합니다. (youn***, 7월 23일 네이버)

: 7월 24일자 ＜“日 보복으로 제조업 망가지면 회복불능…韓·中·日 분업체제 복원해야”＞ 기사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경고음’을 울렸다는 보도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