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정부의 일자리지표 '자화자찬'

“오늘 보도자료는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자료를 다시 내는 이유가 뭔가요.”

고용노동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의 특징’ 브리핑에서 나온 질문이다. 질문처럼 이날 보도자료는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과 상당부분 내용이 겹친다. 고용부는 왜 통계청 발표 2주만에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또 낸 것일까.

보도자료를 찬찬히 훑어보면 다시 발표한 의도가 파악된다. 자료 곳곳에 이런 문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됐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등 분배지표 크게 개선됐다.’,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한결같이 고용지표가 밝고 긍정적이라는 내용이다.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고용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고용부 설명처럼 고용지표는 일정 부분 좋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20만7000명가량 늘었다. 15세에서 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뜻하는 청년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43.1%로 2007년(43.4%)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 근로자에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올 상반기 19%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밝은 지표에 숨은 그늘은 짙다. 올해 고용률을 밀어올린 것은 세금으로 만든 일회성 일자리 덕분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상당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공급되는데, 올 상반기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34만5000명 늘었다. 반면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40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25만4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지표도 고용부 설명처럼 좋지 못하다. 오히려 악화일로 추세다.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24.6%)도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라는 얘기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은 올해 71만4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다는 통계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 조사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직장을 잃은 취약 근로자가 최근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저임금 근로자가 줄었지만 그만큼 직장을 잃은 취약 근로자가 늘었다는 평가도 많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어두운 고용 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