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 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24일로 마감한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의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나,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이 돼서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 현재까지 일반인으로부터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NHK는 보도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이날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도체 소재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7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였다.
요미우리는 "지지한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비율을 차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과 야당 지지층에서도 각 60% 이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