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유지 필요"
[ 박진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정부가 맡고 있는 수도권-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배분에 서울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중앙정부는 더 많은 재원과 권한을 가질 역량이 지방정부에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것 같다”며 “지방정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를 줘야 경험이 쌓이고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주민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정책을 펴고, 지출에도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걷은 세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분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의 세원 일부를 출연해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로 올해가 일몰 기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박 시장과 달리 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소멸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를 그대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 세금이 왜 지방으로 가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도 계시겠지만,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고 서울이 계속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정부가 배분할 때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가 나눠주는데, 서울시가 (많이) 내는 돈이니 서울시에 주도권을 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