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날짜가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이번 회동은 여야 5당 대표 모두가 새로 선출된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만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회동과 비교하면 대표들의 얼굴이 모두 바뀌었다.
이번 회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회동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황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도 18일인 만큼 회동에서는 한층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일본의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최근 연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야권에서는 과도한 반일 정서 자극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에 따라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징용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절충안을 통해 일본과 접점 찾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선 일본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1+1+α) 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전날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외교 이슈면서 동시에 경제 현안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황 대표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나아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전망이다.
대북 정책도 화두로 오를 수 있다. 황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전체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무책임과 무능을 질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나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양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도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외교안보 라인 교체 등 인사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여야간 대치가 격해질 우려도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5당 대표 회동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론을 의제화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정의당 심 대표 역시 민주당 이 대표를 예방하면서 "선거제 개혁을 이번에 어떻게든 이뤄내는 게 저와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