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성장 한국에 또 하나의 도전
일·가정 양립 촉진하고
임금격차·유리천장 제거
여성 인력을 新성장동력 삼아야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2028년 대한민국은 여초(女超) 사회에 진입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1960년 추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028년 국내 거주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를 뜻하는 성비(性比)도 처음으로 100명 이하로 떨어진다.여초 사회의 출현은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도전이다. 저성장의 질곡에 빠진 우리 경제에 강력한 성장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성 격차는 149개국 중 115위다. 2017년 여성 고용률은 5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3.7%에 크게 못 미친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작년 19.9%로 OECD 평균 15.4%와 격차가 크다.
여성 인력 활용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미국은 1960~1970년대 여성 고용률을 높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도 여성의 고용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 우머노믹스(womanomics)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여성이 정치,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 가능성이 커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여성 경제활동률을 높여야 하며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녀 임금 격차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친화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해야 한다.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 명에 달한다.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34.3%), 육아(33.5%), 임신·출산(24.1%)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면서 겪는 결혼 페널티가 상당하다. 일본 직장 여성의 복귀율은 30% 선으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60~70%)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출산·육아를 존중하는 북유럽 국가의 가정친화적 사회 시스템과 관련이 깊다. 클로디아 골딘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는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의 유대를 높인다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다. 정부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2017년 5개에 불과하다.
주요 글로벌 기업은 적극적으로 가정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다. 유니레버는 최저 16주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여성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수유시설과 어린이집을 둔다. 국내 기업들도 혜택을 확대해가고 있다. 한화그룹은 1개월 아빠 휴가제를 도입했고, KT는 법정 휴가 외에 추가 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주 2회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남녀 임금 격차, 여성 유리천장 제거도 시급하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8.8%에 불과하다. OECD 평균(86.2%)과 차이가 크다.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도 20.6%에 머무르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 여성 실업률 등 5개 지표를 비교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직장여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3개국 중 최하위다. 임금 격차는 34.5%로 가장 심각하다. 유튜브의 수전 워치츠키, GM의 메리 바라, IBM의 지니 로메티 등은 지구촌의 대표적 여성 경영자다. 여성은 결과 지향적이고, 팀워크에 협조적이며, 타인에게 동기 부여를 잘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연구에 따르면 여성 임원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과 주당 순이익이 상승했다.
권선주 전 기업은행장처럼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혁신적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한다. 롯데그룹은 14%인 여성 간부 비율을 3년 내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파격적 재택근무제를 통해 여성의 고용 확대를 지원한다. 일부 유럽 국가는 여성 임원 할당제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로펌 베이커&맥킨지는 여성 변호사 비율을 40%로 정해 성 다양성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 성장과 일자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유용한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