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회에서도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자는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낸 서면 질의 중 '수사권 조정 관련 후보자 견해' 에 대해 "이미 입법과정에 있다"며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는 지금껏 한 번도 겸경수서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쏠렸던 이유다.
윤석열 후보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민과 국회의 결정으로 미루면서도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ㆍ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선 안 되고,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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