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수출규제 기사 보자마자
5대그룹에 직접 연락했다" 해명
[ 고은이/박재원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보는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주요 기업과 관련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라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장관은 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로 간접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있다”며 “이들 국가와 공조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들 국가의 피해 규모를 분석 중이라는 언급도 내놨다. 강 장관은 “협상 전략상 구체적인 공조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우리 측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가 예상됐던 일임에도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본은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 대응은 원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예고된 문제였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대응으로 무역 전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며 “무대응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업부가 수입처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국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도 다양한 외교적 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무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책실장이 삼성 등 주요 기업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5대 그룹 등에 연락해 국익을 위해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며 “청와대도 사전에 대책회의를 하거나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은이/박재원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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