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 회장의 쓴소리
[ 김재후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등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박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작업까지 해가며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썼다. 이어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지적했다. 최근 통상 분쟁 및 외교 갈등을 둘러싼 정부의 안일한 대책과 국내 정치권의 공방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다들 전통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예견해 첨단기술과 신산업에 몰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히다 보니, 일을 시작하고 벌이는 자체가 큰 성취일 정도의 코미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도 규제 법안은 경쟁하듯 속속 보태어지고 있고 기업은 일부가 지은 잘못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하기 조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박 회장은 “의료와 교육 등 큰 서비스산업 기회는 ‘완전투망밀봉식’으로 닫혀 있고, 열자는 말만 꺼내도 전원이 달려들어 역적 취급을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완.전.투.망.밀.봉.식’에 글자마다 점을 찍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며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몇 달째 문을 닫았던 국회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가끔 도움이 되는 법도 만들어지긴 하더니만 그나마 올해는 상반기 내내 개점 휴업으로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쓰나미의 와중에, 어쩌라는 것이냐. 이제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주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