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존 합의안대로 진행"
한국당 "일정 다시 논의해야"
[ 하헌형/김소현 기자 ]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서명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대로 일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일정을 다시 짤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내세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가 6월 임시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합의안대로 7월 19일까지 하자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일정 합의를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4일 서명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에서 △6월 28일 추경안 심사 시작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7월 8~10일 대정부질문 △7월 11, 17, 18일 추경안 및 법안 본회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합의안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한 만큼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은 당장 1일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경우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한국당과 협의를 거쳐 3~5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시국회 회기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교섭단체 대표 연설 외에 나머지 일정은 지난 24일 합의안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7월 19일에 회기를 끝내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일정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6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추경안 심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대 국회 마지막(4기) 위원장과 위원을 새로 뽑아야 하지만, 한국당은 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교통정리를 끝내지 않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계파 갈등을 의식한 원내 지도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3기 위원장이던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 두 명이 위원장 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두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경선을 통해 위원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 상임위원장 경선을 하려면 선거 3일 전에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야 하지만, 한국당은 이날까지도 공고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라면 이번 주 추경 심사가 시작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8월 16일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 시도를 해야 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