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경기활성화 대책 건의
SOC예산 확충·공사비 정상화도
[ 이정선 기자 ] 건설업계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6.6%를 차지하는 데다 고용·생산 유발 효과가 큰 만큼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 투자 감소가 국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단련은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대신 민간업체 참여 기회를 더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기대 수익률도 낮춰 공공성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추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독점 구조를 깨고 평가기관을 다원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충도 주문했다. 인프라가 노후화돼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SOC 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건단련은 강조했다. 고용 확대에도 건설경기 활성화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고용유발계수(14) 또한 제조업(8.8) 등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이 근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투자 축소로 고용시장에서 취업자가 2만4000여 명 감소했다”며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서 취업자 감소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단련은 또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 산정과 부당 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와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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