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목하는 3대 포인트
(1) 규제완화 통한 기업투자 유도
(2)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
(3) 강성노조와 거리 두기
[ 오상헌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때보다 적극적으로 재계와 의견을 나눌 계획인 만큼 (재벌개혁 강화 등) 기업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상조가 정책실장으로 가면 왜 기업의 기가 꺾일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기업, 노동계 등 만나야 할 이해관계자의 범주와 일정부터 체크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요청이 들어오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청와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정부 역량을 집중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등 ‘유연성’을 갖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할 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역할은 ‘병참기지의 참모장’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합참의장’(홍 부총리)과 ‘야전 사령관’(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게 정책실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책 미세조정 시사…뭐가 달라지나
‘유연성’이란 단어가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 대략 올초부터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시점과 얼추 비슷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선 지난 2년간 29%나 올린 최저임금을 또다시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 하지만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무너진 만큼 올해는 정책의 ‘일관성’ 대신 인상폭 최소화란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그의 발언 취지였다.
김 실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직후 다시 ‘유연성’을 꺼내들었다. 그는 일관성(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 유지·발전)과 유연성(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맞게 대처)을 함께 얘기했지만, 시장은 “유연성에 방점이 찍혔다”고 읽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유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소화 △강성 노조와 거리 두기 등 기존 정책과 다소 결이 다른 ‘미세 조정’된 정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순위 정책은 일자리 창출
김 실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책실장 업무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다. 반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선택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에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가 어려울 땐 확장재정을 써야 한다”는 공감대도 당·정·청에 형성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낮아지는 호재도 더해졌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소득 증대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일자리 쪼개기’와 ‘단기 알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기대 반, 걱정 반
‘재벌 저격수’의 청와대 입성을 바라보는 재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그야말로 유연성을 발휘해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경제’에서 ‘경제활력 제고’로 바뀐 김 실장의 첫 번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대기업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과 고용률 끌어올리기에 목마른 정부가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간 ‘빅딜’이다.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항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비용항공(LCC)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것처럼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는 평소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노조 및 시민단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개혁 속도가 더디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아직도 30년 전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한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강성노조의 일탈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달 양대 노총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자신들 소속 조합원을 고용해야 한다며 ‘실력행사’를 벌인 것에 대해 “기업을 겁박해 ‘사람장사’를 하는 노조에 박수 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각도 있다. 20년 넘게 재벌 저격수로 일하며 각 대기업의 약점을 속속들이 파악한 김 실장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설득보다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