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석 기자 ]
지난달 서울 강북권 주요 재건축 조합을 점검한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엔 강남권 점검에 나섰다. 정부의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은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시와 각 구청 등에 접수된 민원 등을 근거로 지난달에 이어 이달 점검 대상지를 정했다”며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이번 점검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3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며 “매수 심리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에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초·송파·중구 등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7일부터 주요 사업지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지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강북권에선 중구 신당8구역이다.
이번 점검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직전에 있었다. 이번 대상지로 꼽힌 신반포4지구는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잠원동 60의 3 일대 한신8·9·10·11·17차 등 7개 아파트 총 2898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며 사업성을 높였지만 공사비 증액 논란으로 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다.
미성·크로바는 작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현재 이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총 1350가구를 재건축해 2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 역시 소송 등 조합원 간 갈등이 적지 않다. 합동점검반은 이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은 현재 이달까지만 계획돼 있다”며 “추후 점검 여부는 민원 접수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성북구 장위6구역과 중랑구 면목3구역 등 강북권 주요 사업장을 점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