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기업 불이익 판단
[ 설지연 기자 ] 미국이 인도인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무역전쟁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인도 국적자에 대한 H-1B 발급량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1B는 주로 학사 학위 이상에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받는다. 미국은 연간 약 8만5000건의 H-1B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량이 인도인이다. 미 정부는 인도인에 대한 발급 건수를 전체의 10~15%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는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인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검색 엔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모이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자국 내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 정부는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 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인도를 압박하는 측면도 크다. 미국은 이달 초 인도의 무역장벽을 이유로 개도국에 ‘무(無)관세’ 혜택을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중단했다. 그러자 인도는 지난 16일부터 아몬드, 사과 등 미국산 28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내놨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 제한이 현실화할 경우 인도 IT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타타컨설턴시서비스, 인포시스, 위프로 등 인도의 IT 서비스 업체들은 H-1B를 이용해 소속 기술자와 개발자를 미국 내 고객사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