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3000억달러 관세 연기·추후 협상 가능성 커
북핵도 논의…美·北 대화 재개 돌파구 되나 '촉각'
[ 김현석/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일본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담판을 짓기로 해 무역전쟁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당장 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의 중국산 제품 3000억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기되고 무역협상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자리에선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꽉 막힌 미·북 대화의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어렵게 성사된 미·중 담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과 아주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다음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달 5일 합의사항 법제화 등을 놓고 협상이 틀어지자 맞관세 폭탄을 퍼붓는 등 분쟁을 키웠다. 시 주석이 G20 회의에 불참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오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담판이 성사된 것은 두 나라 모두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 30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이 국내에서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대다수가 소비재여서 가계 소비와 경기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컨설팅사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산업계의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나온 중국의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0%로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양국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아
양국은 지난달 초 지식재산권 보호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했지만, 막판 중국이 법제화를 거부하며 결렬됐다. 미국은 중국이 기술탈취, 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봤고,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맞섰다.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평평한 운동장’, 중국은 ‘평등한 대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로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화웨이 제재 문제도 난제다. 미국은 최근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 거래를 막았다. 중국 당국자들은 WSJ에 “화웨이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협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마크 워너 의원(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에서 물러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020년 대선 출정식에서 “무역협상은 좋은 거래,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도 없을 것이며 아무런 합의가 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19일자 신문에서 양국 정상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도발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미국이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고위급 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도 양국은 전격 휴전하고 협상에 들어갔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담판 자체는 긍정적 단계”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도 핵심 의제로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가 끊겼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시 주석이 20~21일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하는 등 대화 재개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나면 미·북 대화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선 시 주석이 북한 카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지나친 생각”이라고 했다.
뉴욕=김현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