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청사진 제시 긍정적이지만
규제 개선 등 근본 대책은 빠져
[ 도병욱/서기열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계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해 일제히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눈에 보이는 정책을 담는 데 그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제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이번 정책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도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계기로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친환경자동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이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업계에서도 환영 논평이 이어졌다. 최형기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이번 정책에 스마트공장 추진과 자동차·조선산업의 혁신이 포함된 만큼 기계산업계 일감 확보와 내수 증진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 협회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180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이 변죽만 울렸다는 지적이다. 경제계 관계자는 “제조업을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노동개혁을 단행하고,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폐렴에 걸렸는데 감기약을 처방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한국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기업들이 살아나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은 빠져 있다”며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이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정책을 내놓은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또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처럼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 승인 건수는 지난해 34건에서 올해는 4건에 그치고 있다”며 “상시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서기열 기자 dod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