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무모할 정도로 올려"
[ 고은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법인세를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라며 “열심히 일해서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고단수의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대로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근로자 중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