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중국 입장 옹호
정치개혁 진전 없이
국제사회 역할 방기 불러와
美·中갈등은 톈안먼서 시작"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톈안먼(天安門)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됐다. 1989년 봄, 후야오방 전 총서기 사망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6월 4일 톈안먼 광장에서 군 진압이 이뤄졌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톈안먼 사건을 ‘폭란(暴亂)’으로 규정한 반면 서구 사회는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한다.지난 30년간 중국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G2(주요 2개국)의 하나로 웅비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 ‘글로벌 규칙의 제정자’로 변신했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16년 14.9%로 커졌다. 샤넬, 구찌 같은 글로벌 명품의 32%, 반도체의 60%를 소비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8억 명이 넘는다. 포천 500대 글로벌 기업 톱5 중 3개가 중국 기업이다.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一帶一路)’ ‘천하주의’를 거침없이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 성과에 비해 정치 개혁, 민주화 같은 성적표는 지극히 초라하다.
정치 개혁이나 민주화 요구는 공염불이 됐다. 덩샤오핑은 “발전은 확실한 도리” “안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경제 제일주의 기치하에 개혁개방에 전념했다. 사회주의, 인민독재, 공산당 영도,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마오사상으로 요약되는 4개 기본원칙을 고수했다. 6·4 시위 진압 직전 “만약 다시 혼란해지면 공산당과 국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안정과 통일에 최우선을 뒀다. 서구의 중국 옹호론에 힘입어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났다. 결국 중국은 정치 개혁 없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제어받지 않는 공룡’이 됐다.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서구의 믿음을 저버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소련식 레닌주의 국가의 특성을 더욱 선명히 했다. 차기 지도자를 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 차기가 아니라 한 대를 걸러 지정하는 것), 임기제한, 집단지도체제의 축이 무너지면서 대내적으로는 전체주의, 대외적으로는 반제국주의 성향이 강화됐다.
계층, 민족, 지역, 도농 간 4대 격차가 심화됐다.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88년 0.39에서 2017년 0.47로 악화돼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의 평균 임금은 도시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저장, 장쑤 등 선진지역과 간쑤, 칭하이 등 낙후지역의 격차도 심각하다. 2025년까지 농촌 인구 2억5000만 명을 도시로 옮기는 도시화 정책,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을 아우르는 1억3000만 슈퍼시티 조성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는 한족(漢族) 중심의 국가 운영이 엄청난 민족 저항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미·중 무역전쟁은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앞길이 녹록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아시아의 실질적 패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상당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국굴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의 중국 누르기와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경제 헤게모니를 둘러싼 패권전쟁이며 기술전쟁이다. 차세대 이동통신 5G(5세대) 기술을 둘러싼 미국의 화웨이 응징은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없다는 응답이다.
“중국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발언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반영한다.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전락했다. 스티븐 로치 미 예일대 교수는 양국 간 다툼은 혁신과 기술을 둘러싼 전략적 충돌의 문제로 신냉전(新冷戰)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에서는 40년간의 대중(對中) 관여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공을 ‘무오류 시진핑’의 권위 훼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양국의 강대강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톈안먼 사건의 주역인 왕단은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민주적 가치 훼손, 포용적 정치문화 구축 실패가 중국이 치른 대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