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주민반발 거세 '변수'
[ 이유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실시계획을 지난 11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서둘러 착공식(사진)을 열어 ‘무늬만 착공’ 논란이 불거진 이후 7개월 만에야 필수 행정 절차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첫 삽을 뜨는 착공은 일러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시계획에는 구체적인 공법, 공기 등이 담긴다. 이 절차가 끝나야 본공사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부터 GTX-A노선 실시설계를 해왔다. 공사에 필요한 실시설계가 추가로 남아 지난해 말로 예정했던 착공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해 말 1차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착공식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승인된 실시계획은 1차를 수정한 최종안으로 다음주께 관보 게재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착공계가 나오는 시점부터 60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과 서울, 동탄2신도시 등을 잇는 83.1㎞ 구간의 광역철도다. 지하 40m에 뚫린 터널을 평균 시속 100㎞로 달린다. 개통 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든다.착공은 대곡역과 킨텍스역이 들어서는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첫 삽을 뜨기 위해선 최소한 3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장 큰 산은 토지 보상이다. 킨텍스 등 국유지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사유지는 토지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감정평가 이견 등 때문에 절차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초 착공하고 2023년 말까지는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발표로 일산 민심이 들끓자 마련된 자리에서였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상 협의에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노선이 민감한 지역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정 공사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며 “국토부가 일산 민심과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착공 시기에 급급하다 보면 운영이나 안전 측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