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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야' 토론회 시작
"경제 실패 국민께 알리겠다"
[ 고은이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1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제목의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8회에 걸쳐 비판하는 토론 시리즈다. 토론회 제목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캐치프레이즈(It’s the economy, stupid!)에서 따왔다.
전 의원의 연속 토론회는 지난해 ‘2018년 체제전쟁’ 시리즈 이후 두 번째다. 전 의원은 “작년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주의식 정책 문제점을 다뤘다면 이번엔 ‘경제 파탄’을 주제로 잡고 세부 분야로 나눠 토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우파 시민단체 실무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흔치 않은 사례다. 보수진영 싱크탱크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과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팀장 등을 지냈다.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시절 토론회·방송 등을 통해 ‘보수의 잔다르크’로 주목받았다. 정책 비판과 이슈 만들기가 전 의원의 전문 분야다. 학계와 산업계 인맥도 두터운 편이다.
이날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인식, 자유와 경쟁에 대한 인식 등 중요한 개념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며 “정부가 경제철학부터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사람중심경제’라는 모호한 경제 비전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국가개입주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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